"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16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14416?sid=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