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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by 관리자 posted Feb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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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와 함께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영농 자료 확인·증명 부정하게 해도 과태료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땐 100만원

6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17일부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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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165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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