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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가입 추진 파장 : 관세 철폐율 ‘96.3%’…“최고 수준 개방 땐 농업기반 휘청” #CPTPP #FTA #자유무역 #산업부 #사과 #유제품 아시아·태평양 지역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메가 FTA로, 사실상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합니다. CPTPP는 이전 정부에서도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던 사안인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확보 등을 이유로 다시 가입 추진에 나서면서 농촌 들녘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거세게 들이닥칠 메가 FTA의 파고 속에 우리 농업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NBS투데이플러스는 CPTPP 가입이 우리 농업·농촌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는 3부작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앞에 선 농업계의 절박한 우려를 이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하는 성토가 터져 나왔습니다.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원내 정당들까지 한데 뭉친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 농축수산업 기반과 식량주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가입 검토를 처음 언급한 건 지난달 4일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이후 불과 한 달여 동안, 농어민단체의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농촌 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CPTPP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농업계의 우려가 이토록 커지는 걸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례 없이 높은 '관세 철폐율'입니다. CPTPP 회원국 간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평균 96.3%입니다. 국내 농산물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72%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수준입니다. 서진교 / GSnJ 인스티튜트 원장 (기존 가입국들이) ‘앞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신청국이 만족해야 돼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율’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농산물 개방 요구가 집중될 품목 역시 우리 농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핵심 품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과일 생산 1위이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과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 과수 강국들의 거센 개방 압박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축산업 분야 역시 우유와 치즈, 버터, 분유 등 유제품의 시장 개방 요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낙농·축산 다 강국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우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유제품이라는 게 수입하게 되면 협상을 하게 되면 (축산 강국들이) 우리를 조그만 시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핵심은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기존 FTA보다 개방 수위가 월등히 높은 협정인 만큼, 일방통행식이 아닌 농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정영이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농민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농업 부분에 타격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농민들과의 소통이 그동안에 전무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착착 다 준비해서 진행한다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CPTPP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농어업계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이호철입니다. [ironsky@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9-03
- 2027년도 예산안…‘지방 살리기’에 대거 돈 푼다 #지역균형발전 #5극3특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역발전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었는데요. 정부는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3조원을 배정하고, 기업 유치부터 생활 인프라 개선, 의료와 교육 지원 강화까지, ‘지방 살리기’에 전방위적인 재정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국가 총지출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미래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33조원을 배정하고, 기업 유치부터 생활 인프라 개선, 의료와 교육 지원 강화까지, ‘지방 살리기’에 전방위적인 재정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7000억원 규모의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부·서남·대경·동남권과 강원·전북·제주의 25개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등을 따져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새로 마련하고,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을 조성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복합센터에는 문화·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시설, 공유오피스와 스타트업파크 등 창업·일자리 시설까지 한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 대상자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는 44억원이,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인프라 지원에는 2551억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청년을 붙잡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에도 투자합니다.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1만명으로 늘립니다. 321개 지방국립대에는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새로 투입해 교육·연구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NBS, 박선하입니다. [ssun@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9-03
- 폐교의 화려한 변신! 영광 서로마을🧍🏻♂️김우현 청년 대표 #수제버거 #카페맛집 #인테리어 #폐교 #영광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고 방치되던 시골 폐교가 젊은 청년들의 온기로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카페와 수제버거 식당, 목공소를 직접 일구며 자신들만의 자립 터전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소멸 위기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영광 ‘서로마을’의 특별한 도전을 [현장N사람]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9-03
- [2026년 9월 3일] 오늘의 헤드라인 #CPTPP #베트남꿀 #농지전수조사 #농지조사과 #농특위 #김호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를 본격화면서 농업계엔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NBS투데이플러스는 CPTPP 가입의 쟁점과 농업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설된 ‘농지조사과’는 2027년말까지 전수조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김호 농특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지제도 개선과 같은 주요 과제의 최종 대안을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베트남 FTA 이후 값싼 베트남산 꿀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국내 양봉농가를 보호‧육성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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