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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개정’ NBS 긴급토론…격론의 현장을 가다 #농협 #농협법개정 #농협법 #NBS긴급토론 #농협개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의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NBS한국농업방송이 마련한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를 이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따라간 100분간의 치열한 설전. NBS한국농업방송은 8일, 당정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00분간의 토론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습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과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한 농업계 전문가와 농민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먼저 농협 전담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찬성 측은 외부 기관이 감사위원을 대거 추천해 농협을 견제하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변협이나 회계사 협회 같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함께 감사인을 추천하게 되고 농협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황의식 /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56:53~57:03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이 부분은 자율성보다도 투명성과 신뢰를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측은 농협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외부 감사기구 설치는 ‘옥상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현재도 농식품부와 경제사업은 또 금융위가 금융사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협동조합의 운영에 상당부분 개입한다는 국제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한국은 정부가 (농협의) 상당 부분을 운영을 하는구나, 감사를 하는 이런 오해와 불명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을 좀 더 강화해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반대 측은 중앙회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이 중앙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신 /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중앙회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들이 의사결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전국 187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할 때 발생할 선거비용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찬성 측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진행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민 /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지역 조합장 하나 뽑고 중앙회장 하나 뽑으면 실제로 비용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고 결국 농민지원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농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재원들이 선거 감사에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의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 내부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 이번 토론회는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을 놓고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NBS, 이은영입니다. [care@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5-12
- 3년의 기다림이 맺은 결실! 황금빛 상황버섯 성공 신화 #상황버섯 #버섯재배 #귀농작물 #귀농 바다에서 대어를 낚던 솜씨로 이제는 산속에서 황금빛 보물을 낚는 농부가 있습니다. 남들은 1년이면 거둘 결실을 무려 3년이나 기다려 수확하는 뚝심을 보여주는데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상황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정재윤 대표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써 내려간 상황버섯 귀농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5-12
- ‘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제고…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법 #농지 #전수조사 #본회의 #국회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배우자 등에게 땅을 넘겨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원천 차단합니다. 안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돌입합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7일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영 / 국회부의장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감시망을 촘촘히 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 변화를 반영해, 상속 농지 등에 적용되던 1만㎡ 소유 상한은 폐지됩니다. 대신 농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농촌 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농지 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NBS, 안혜림입니다. [limi@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5-12
- 골든타임 ‘먼나라 얘기’…“지역의료, 주민 관점서 틀 바꿔야” #지역의료 #의료취약지 #종합병원 #의료공백 #공보의 의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골든타임’은 여전히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고, 출산 시에도 제때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선 이런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의 틀을 주민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박선하 기자입니다. -------------------------------------------------------------------------- 의료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지만, 농촌과 섬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지연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1시간 15분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거기 도착하면서 그냥 아이를 낳았던 경험이 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농촌에 사는 여성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군 단위 출산 가능한 병원은 없습니다. 강제윤 / 한국 섬 연구소장 배를 타고 7시간 만에 도착하니까 7시간이 지난 뒤에 이미 치료 때를 놓쳐서 의료소는 갔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육지 같았으면은 조금만 일찍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그냥 죽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이 섬입니다. 이처럼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나 병상 수 부족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주민 삶 전반과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엽 /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의사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의사를 어떻게 채울 거냐’ 이렇게. 의료 문제를 따로 떼서 보는 이게 지금까지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김창엽 /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지역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다라고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지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관후 / 국회입법조사처장 보건복지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을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의료 정책이 세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수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공공의 영역에서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역시 지역의료 문제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전담 부서 설치와 지역 중심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도) 핵심적인 아젠다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조직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전담 부서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의료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무성 인식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사업 모델로… 아울러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제도가 규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에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 박선하입니다. [ssun@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https://www.youtube.com/c/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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