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제도 개혁의 밑그림
이용·전용 범위의 확대,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의 완화, 농지 보전·관리체계 개편 등 세가지 축이 골자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임대차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7500629
제도 및 법령
2025.02.22 10:12
농지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조회 수 317 추천 수 0 댓글 0
식탁 위 김은 비싼데…전남 바다에 6천톤 버려졌다, 왜
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식탁 위 김은 비싼데…전남 바다에 6천톤 버려졌다, 왜
-
농지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
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태안군 농어민 수당 신청
-
AI 기술로 딸기 재배 성공…"지속 가능한 농업"
-
도심 빌딩 지하에서 딸기 재배…‘벌’ 대신 ‘로봇’
-
'선택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줄게💬 | 공익직불제 고민상담일지 II | 전략작물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전동 전지가위' 절단 환자 속출..."안전장치 필요"
-
‘온·습도 조절’ 신기술 난방기…농가 난방비 부담 덜어
-
닭 방목 닭 터널
-
꿀벌 살리는 토끼풀…밀원 대체식물로 주목
-
"항산화 효과" 새 검정콩 '소만' 개발…소비 확대 기대
-
초봉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월 420만원 '콘크리트기사'
-
암세포 · 종양덩어리 킬러…'기적의 검은 콩' 한국 연구진이 또 일냈다!
-
친환경 노린재 퇴치
-
벼농사 '논물 관리'도 자동 농사일 편하게 해준 이것은?
-
농촌서 농사 안 지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왜?…2030이 움직인다
-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온다…'첫 발자국' 태안 이미 개통
-
GPS 기반 경로 자동 생성' 농업용 드론 첫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