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제도 개혁의 밑그림
이용·전용 범위의 확대, 농지 소유·임대차 규제의 완화, 농지 보전·관리체계 개편 등 세가지 축이 골자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임대차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7500629
제도 및 법령
2025.02.22 10:12
농지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식탁 위 김은 비싼데…전남 바다에 6천톤 버려졌다, 왜
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농업뉴스 | 식탁 위 김은 비싼데…전남 바다에 6천톤 버려졌다, 왜 | 관리자 | 2025.02.22 | 64 |
| » | 제도 및 법령 |
농지 규제 완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
관리자 | 2025.02.22 | 65 |
| 8 | 지원사업 | 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관리자 | 2025.02.22 | 69 |
| 7 | 지원사업 |
태안군 농어민 수당 신청
|
관리자 | 2025.02.22 | 75 |
| 6 | 국내농업기술 | AI 기술로 딸기 재배 성공…"지속 가능한 농업" | 관리자 | 2025.03.02 | 60 |
| 5 | 국내농업기술 | 도심 빌딩 지하에서 딸기 재배…‘벌’ 대신 ‘로봇’ | 관리자 | 2025.03.02 | 70 |
| 4 | 제도 및 법령 | '선택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줄게💬 | 공익직불제 고민상담일지 II | 전략작물직불금 | 경관보전직불금 | 관리자 | 2025.03.02 | 69 |
| 3 | 농업뉴스 | '전동 전지가위' 절단 환자 속출..."안전장치 필요" | 관리자 | 2025.03.03 | 81 |
| 2 | 국내농업기술 | ‘온·습도 조절’ 신기술 난방기…농가 난방비 부담 덜어 | 관리자 | 2025.03.09 | 72 |
| 1 | 해외농업기술 | 닭 방목 닭 터널 | 관리자 | 2025.03.22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