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2023.06.13 11: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5.12.~6.21.)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jU0Mi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iYnNPcGVuV3JkU2VxJTNEJTI2cGFzc3dvcmQ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GFnZSUzRDElMjZyZ3NCZ25kZVN0ciUzRCUyNnJvdyUzRDEw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3JjaFdyZCUzRCUyNg%3D%3D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농업뉴스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리자 2023.06.14 41
44 농업뉴스 정부는 농막의 불법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며,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예정 관리자 2023.06.14 34
43 국내농업기술 [新농비] '단백질 왕' 콩의 무한변신2...콩라면까지 관리자 2023.07.02 58
42 농업뉴스 ‘농기계 판매신고’ 의무인데…현장 아직도 우왕좌왕 관리자 2023.07.04 45
41 해외농업기술 밭에서 돼지고기 수확하는 시대?…영국서 신품종 콩 개발 관리자 2023.07.06 63
40 농업뉴스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file 관리자 2023.07.15 209
39 농업뉴스 귀농귀촌 정보·서비스가 한 눈에,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서비스 개시 관리자 2023.07.15 90
38 농업뉴스 너무 많은 준수사항…농민 3만5000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관리자 2023.08.04 58
37 농업뉴스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관리자 2023.08.15 56
36 농업뉴스 IT와 만난 농장... 스마트폰으로 '척척' 관리자 2023.08.31 60
35 농업뉴스 한국맛 두른 아몬드·약과…외국 관광객 쇼핑백에 한가득 관리자 2023.09.03 59
34 국내농업기술 SF영화 속 로봇농부가 현실이 되었다?! 신농업혁명 스마트팜 관리자 2023.09.09 198
33 농업뉴스 "바나나 따러 오세요"…경북서도 열대과일 체험 관리자 2023.09.10 55
32 국내농업기술 50평에 35만개의 분화재배가 가능한 식물공장 관리자 2023.09.15 57
31 해외농업기술 흙과 태양이 없어도 농사 지을 수 있다? 빌딩, 사막, 심지어 우주에서도 농사를 짓는 차세대 산업 '식물공장' 관리자 2023.09.16 63
30 해외농업기술 SF영화 속 로봇농부가 현실이 되었다?! 신농업혁명 스마트팜 관리자 2023.09.16 59
29 국내농업기술 [나는농부다 262회] 관식 씨의 다른 직업 드론방제사 관리자 2023.09.19 55
28 국내농업기술 조선시대에도 빵 덕후가 있었다! 한국인은 언제부터 빵을 먹었을까? 빵 정착기! [다큐온 KBS 20201002 방송] 관리자 2023.09.28 64
27 농업뉴스 농한기 없는 농촌..농부병 '예방' 중요 관리자 2023.10.25 58
26 농업뉴스 "25년 농사, 이런 일 처음" 녹아버린 배추... 눈물의 갈아엎기 관리자 2023.11.09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