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당정,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막 규제 완화는 난항 판단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당정이 찾은 해법은 ‘농지법’을 개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를 위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 농지전용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개인이 직접 마련하는 방식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적이 주거인 만큼 제한 면적도 농막(20㎡)보다 넓을 것으로 점쳐진다.

 

자세히보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37768?cds=news_media_pc

?

  1.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6억 이하 1주택 특례

    Date2024.04.15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37
    Read More
  2. 중국 이커머스, 싼 농자재로 농촌 침투

    Date2024.03.14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24
    Read More
  3. 도시민 “환영” vs 농민 “주택거래 줄라”…‘농촌체류형 쉼터’ 도농 온도차

    Date2024.02.28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313
    Read More
  4.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Date2024.02.28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54
    Read More
  5. No Image

    신개념 농막 체류형 쉼터

    Date2024.02.22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84
    Read More
  6. 20년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Date2024.02.21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82
    Read More
  7. No Image

    농지대장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 진다

    Date2024.02.21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84
    Read More
  8.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Date2024.02.21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61
    Read More
  9. 미세플라스틱 안 좋은 건 알았는데...식물 열매서 '충격적 반응'

    Date2024.02.20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82
    Read More
  10.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Date2024.02.19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90
    Read More
  11.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Date2024.02.19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38
    Read More
  12. 韓 연구진, 세계 최초 '소고기 쌀' 개발...외신도 주목했다

    Date2024.02.17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86
    Read More
  13. 잔가지파쇄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꼭 체크해야할 필수사항

    Date2024.02.13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87
    Read More
  14.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Date2024.01.22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00
    Read More
  15.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Date2024.01.16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173
    Read More
  16. 편의점기업 CU가 내놓은 친환경 뒷간

    Date2024.01.09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60
    Read More
  17. No Image

    전략작물직불금 받은농지 경관보전직불금

    Date2023.11.15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56
    Read More
  18. "25년 농사, 이런 일 처음" 녹아버린 배추... 눈물의 갈아엎기

    Date2023.11.09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57
    Read More
  19. 농한기 없는 농촌..농부병 '예방' 중요

    Date2023.10.25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58
    Read More
  20. "바나나 따러 오세요"…경북서도 열대과일 체험

    Date2023.09.10 Category농업뉴스 By관리자 Views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