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법 개정으로 추진
농막 규제 완화는 난항 판단
농업·농촌 활성화 등 기대 속
농지 잠식·훼손 우려 시선도
당정이 찾은 해법은 ‘농지법’을 개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주거를 위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 농지전용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개인이 직접 마련하는 방식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목적이 주거인 만큼 제한 면적도 농막(20㎡)보다 넓을 것으로 점쳐진다.
자세히보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37768?cds=news_media_pc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태안군 올해 농어민수당 82억원 지급…4월까지 신청 접수
신개념 농막 체류형 쉼터
20년만에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농지대장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 진다
'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지방소멸 막을 특단의 대책"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미세플라스틱 안 좋은 건 알았는데...식물 열매서 '충격적 반응'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농지에 주거공간 허용 가닥...‘농막 갈등’ 새 제도로 푼다
韓 연구진, 세계 최초 '소고기 쌀' 개발...외신도 주목했다
잔가지파쇄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꼭 체크해야할 필수사항
2024년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태안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편의점기업 CU가 내놓은 친환경 뒷간
2024년 새해정책 :: ‘1주택자가 시골 집 하나 더 사도 1세대 1주택 혜택’…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경제 정책들
전략작물직불금 받은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양액 살균기술' 국산화 성공...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25년 농사, 이런 일 처음" 녹아버린 배추... 눈물의 갈아엎기
가짜 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땐 ‘500만원 이하’ 벌금
韓 연구진, 세계 최초 '소고기 쌀' 개발...외신도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