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이 3년 자경한 농지를 개인간에 자유롭게 임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현재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상당 부분 양성화될 전망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62058
제도 및 법령
2025.02.18 00:11
농지 자경의무 ‘8년→3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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