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준수사항…농민 3만5000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기본형’ 17가지 지켜야 전액
위반땐 항목별로 감액 지급
농민·업무담당 “가짓수 과다”
출처 : 농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25742?cds=news_media_pc
너무 많은 준수사항…농민 3만5000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기본형’ 17가지 지켜야 전액
위반땐 항목별로 감액 지급
농민·업무담당 “가짓수 과다”
출처 : 농민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2574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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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막의 불법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며,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예정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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