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15	207	198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87	179	170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50	143	136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	개별 문자전송	→	개인 신청	→	Agrix 전송	→	신청정보 등록	→	접수완료 문자발송
(1월)		(1월말)		(2.1~2.28.)		(즉시)		(즉시)		(즉시)

○ 대상 :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5.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	신청서 인쇄･배포	→	농업인 신청	→	접수증 발급	→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월)		(읍･면･동)		(농업인, 3.4~4.30.)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5. 3. 4. ~ 4.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